감사연구원 · 경제감사연구팀
Support for Determination of Disciplinary Action · v0.3
비위유형(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)
비위의 정도(심/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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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의·과실 판단(고의/중과실/경과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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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권고범위(징계기준)
조정 후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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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관 의견(선택, 체크리스트 결과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 사유 기재)
목적성 판단(고의)
하나라도 해당되면 "고의"
책임성 판단
B+C 합산 점수 과반(11점) 시 "중과실" 요소로 반영
행위태양 판단
B+C 합산 점수 과반(11점) 시 "중과실" 요소로 반영
비위의 정도
점수 합계 과반 시 "심"
정상참작
재량적 감경사유
법정 가중요소
법정 감경요소